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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에 총 6,196억원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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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에 총 6,196억원 투입
- 대외환경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1,924억원 증액(45%)한 6,196억원 규모로 12개 수출지원사업 시행
- 트럼프 2.0 대응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 중심의 수출지원체계를 테크서비스로 확장,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 등 적극 추진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현황 및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대외환경 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예산 대폭 확대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23.4분기 부터 4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고환율 및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불확실한 대외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확대하였다. 특히, 수출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수출기업이 마케팅, 디자인,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12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지난해 4,272억원 대비 1,924억원(45%) 증액한 6,196억원을 편성하였다.
② 기존 ‘제품’ 중심의 수출지원체계를 ‘테크서비스’로 확장
최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테크 서비스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수출 정책은 제품 수출 중심으로 운영되어 테크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수단은 제한적이었다.
테크서비스 기업에게 적합한 수출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테크서비스 수출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테크서비스 수출 바우처가 14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현지화(UI, UX개선 등) 등 테크서비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지원정책 중 하나인 전시회 참여 지원도 내년에는 글로벌 전자‧IT 전시회 등 테크서비스 관련 전시회 참여 지원을 확대(6→10회 내외)하여 테크서비스 기업의 바이어 발굴 및 수출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③ 트럼프 2.0 대응을 위한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에 따라 수출 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기업의 수출 품목과 상황에 따라 미국으로의 신규 수출 또는 미국 현지진출 기회를 얻거나, 미국 이외의 수출국가를 찾아야 하는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회요인은 최대한 활용하고 위기요인에는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의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한도를 상향(20%)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적용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중소기업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먼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을 통해서 해외진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전략수립, 시장조사, 법인설립 등)를 일괄 지원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도 확대한다. 올해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신규 개소하여 현재 14개국에 21개소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1개소를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 촉진 및 원활한 현지 경영자금 공급 등을 위해 내년에 최초로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법인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정책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④ 해외 수출규제 확대에 빈틈없는 대응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라 해외수출 규제가 ’19년 3,766건에서 ’24년 7,571건(12.19일 기준)으로 급증하였으며, 인력·자금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규제 대응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애로 완화를 위해 수출규제에 신속한 대응하고자 간이심사를 통해 지원절차를 단축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을 추가(미국 FDA 화장품 인증 등)하고, 모든 인증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던 기업당 인증지원 신청건수 상한(현재 4건)을 소액인증에 대해서는 확대적용하여 화장품 등 소액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규제 애로를 수시 상담해주는 전담대응반 인력(9명 → 15명)과 주요 상담 인증분야*(12개 → 15개)를 확대하고,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수출규제 역량강화 교육(65회→80회)도 확대한다. 특히,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하는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도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 ‘24년 : CE, CPNP, REACH, FDA, NRTL, NMPA, PSE 등 12개 해외인증
→ ‘25년 추가 : GRS(재생섬유), 중국 CCC(전기전자), 베트남 보건부의약청 화장품등록
⑤ 부처·민관 협업 지원체계 강화
관계부처의 소관 특화분야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의료기기, 바이오), 농식품부(반려동물, 스마트팜), 식약처(식품) 등 관계부처가 특화분야별로 유망 기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수출 바우처를 지원하는 부처협업 방식의 지원을 확대(267개사 → 350개사)할 계획이다.
또한, R&D, 창업 정책과 수출정책도 연계한다. R&D 및 창업지원 정책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를 연계 지원하여, R&D 및 창업정책을 통해 검증한 높은 기술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수출 가속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요가 높은 (가칭)K-뷰티 국제박람회를 민․관 협업으로 개최하고,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K-POP 한류공연 등과 연계한 수출상담회, 판촉전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⑥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 촉진
최근 소상공인 수출은 확대되는 추세*로, 소상공인도 수출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여 국내에서 제품의 혁신성․우수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수출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 나간다.
* 소상공인 수출 현황(’16→‘22) : (기업) 5.1→5.3만개(4%↑), (수출액) 128→ 148억 달러(16%↑)
먼저, 제품은 우수하나 수출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출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전문 셀러 등을 활용하여 제품 설명 페이지 제작, 제품 입점 및 배송 대행 등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여 온라인 수출을 직접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소상공인을 대중소기업동반진출사업 참여 유통사와 연결하여,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제품 홍보 등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에 강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별도 트랙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이 자사에 필요한 수출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최근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고환율 등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내년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시기를 올해 보다 앞당겨 중소기업들에게 수출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진출, 테크서비스 수출 및 해외 수출규제 대응 등의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부 지원조건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세부 사항은 사업별 개별 공고 일정에 맞추어 안내될 예정이며, 통합공고와 사업별 세부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누리집 및 각 사업별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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