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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기업, 공공조달시장에서 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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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위탁 거래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규칙」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 3년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상생협력법 제2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
*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벌점 3.1점) ⇒ 벌점 5.1점으로 즉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벌점 상향조정
-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요구시 (현행)1.0점 → (개정)2.0점, 미이행에 따른 공표시 (현행)2.5점 → (개정)3.1점으로 벌점 상향
*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표 조치
② 벌점의 경감기준 조정
- 포상시 (현행)3.0점 → (개정)2.0점, 교육이수시 (현행)1.0점 → (개선)0.5점으로 벌점경감 축소
* 다만,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업체 대표가 이수한 경우에만 0.5점을 경감(대표가 아닌 담당임원만 이수한 경우 0.25점 경감)
□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 중기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며
◦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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