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목적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
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운영주체


기 관


업 무 명


기술표준원

ㆍ관련법령 제·개정 및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ㆍ신기술 인증서 발급(지식경제부 장관)
ㆍ인증 기술(제품)의 상용화 지원시책 강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ㆍ신청 서류의 검토ㆍ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ㆍ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ㆍ심사결과의 발표ㆍ통보ㆍ홍보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한
  행정서무
ㆍ인증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ㆍ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ㆍ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정의
1.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2.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발전하게 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와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략기술"이라 함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 및 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가 전략물자의 개발ㆍ제조ㆍ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
    될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중용도 기술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술개발에대한 지원
  정부는 기술개발의 성과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기업화하는 자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연구용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연구시설
  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ㆍ금융지원 등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
①정부는 기술개발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을 시행하는 경우에 기술력
  평가비용ㆍ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 등 평가 및 대출취급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에서 충당할 수 있다.

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①신기술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신기술인증을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신기술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기술이 신기술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정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 및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의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기술인증의 취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2.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관리 및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있는 경우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기술의 인증대상
1.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공정기술)

신기술의 심사.평가
1.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인지의 여부
2.삭제 <2006.6.29>
3.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
4.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5.신기술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신기술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간 등


①지식경제부장 관은 신기술로 인증하려는 기술에 대하여는 신청인, 기술의 명칭
   및 내용,기술보유자, 인증예정기간 등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예정 사실을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②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인증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그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증하는때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신기술인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기술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7년의 범위 안에서
   신기술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
   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9 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신기술을 이용
   하여 제조한 제품이 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기
   술인증의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② 삭제 <2006.6.29>
③신기술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신기술인증의 표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
  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2.과학기술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기 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4.정보화촉진 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
5.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또는 「중소기업은행
  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
  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
  기금의 기술신용보증
7.발명진흥법」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8.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정부투자기관 또는 재투자기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그 밖의 공공단체

지원제도
 국가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지원
- 기술개발촉진법」제6조(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제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따른 신기술이용제품의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공단체에 우선구매 추천(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중소기업청)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및 [우수제품
  선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따른 우수조달제품 선정우대 (조달청)
-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금지원
1) 지원내용
- 지원내용
 ㆍ기금의 평가등급 산출시 가점
    ※ NET인증기업은 평가등급 산출시 가점 부여가능
 ㆍ보증 전결권 우대
    ※ 같은 기업당 기금 보증금액이 10억원 이내이고,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B등급"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NET 기업등)의 경우에는 직위별
         진결금액을 같은 기업당 기금 보증금액 기준(신보보증금액 감안하지
         않음)으로 운용하고 있음
 ㆍ소요자금 사정시 우대지원
    ※ 매출액의 30%이상을 수출하는 기술혁신선도형 기업(NET인증기업 등)의
       경우 기술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소요자금의 100%로 보증취급이 가능함

중소기업청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담보력
  이 부족한 혁신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 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 기술평가비용 지원(지경부·특허청)
  예비검토를 통과한 평가계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평가비용 중 50만원 (부가세 미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 평가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업 당 사업기간 내 1회로 제한, 동일기술에
   대한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 재지원은 불가


- 금용기관별 지원규모

은행

기술금융상품

업체별 대출한도

국민은행

이노비즈론
(6,000억원)

운전자금: 소요자금의 100%이내
시설자금: 소요자금의 90%이내

기업은행

위너스론
(4,000억원)

운전자금: 최대10억원
시설자금: 최대30억원

신한은행

사회책임경영대출
더불어성장프로그램
(2,000억원)

최대50억원

우리은행

하이테크론
(10,000억원)

최대50억원


조세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 하기 위한 사업
  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당해 설비투자 금액의 7/100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