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기인증제도(MIC)
전기통신기본법법 제33조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기본인증제도로서 방송통신기기 인증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방송통신기기를 수입.제조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기에 적용
되는 인증을 받고 이에관한 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인증제도 시행이유
방송통신기기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
보장
무선설비기기(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과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
정보기기(전자파적합등록)
전기·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 보호

인증대상

구분

기기의 예

대상인증

비고

전기통신
기자재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형식승인

전기통신시험과 전기안전
시험 적용(단, 기기에 따라
EMS 시험도 적용)

무선설비기기

선박용 경보자동
수신기 등 인명
안전과 관련이
많은 무선기기

형식검정

무선기기 형식검정시험
(전파연구소에서만 시험
가능함)

이동가입무선
전화 등 일반인
이 쉽게 쓸수
있는무선기기

형식등록

무선기기 형식등록시험

  정보기기

PC, 프린트,
모니터

전자파적합등록

EMI 및 EMS시험

적용


인증면제 제품

면제 대상 기기

비고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제작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
하는 인증대상 방송통신기기

5대 이하로
제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인증대상 방송통신
기기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인증대상 방송통신기기

소요수량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반출
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방송통신기기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방송통신기기 또는 이를 대치하기위한 동일
기종의 방송통신기기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해당무역에 사용
하는 방송통신기기(구내통신선로설비와 별정통신사업자가 해당무역에
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단말장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 형식승인 대상기기

사업자가 해당무역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송통신기기(이용자가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
형식승인 대상기기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
하는 형식승인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1대 이하로
제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주컴퓨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구성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 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기기의 경우에 형식
등록 대상기기

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방송통신기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의3. 전파법 제4조 및 전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 방송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인증을 면제하기로 한 방송통신기기



인증처리 절차


시험성적서 발급

구분

시험분야

소요시간
(최대)

기간의 연장
(부득이한 경우)

유선기기

전기통신 시험

25일

25일

전기안전 시험

25일

25일

전기통신 및 전기안전 동시 신청서

25일

25일

무선기기

형식검정(경보자동수신기 및 레이다)시험

55일

55일

형식검정(기타 무선기기)시험

25일

25일

정보기기

전자파 장해(EMI)시험

25일

25일

전자파 보호(EMS)시험

25일

25일

EMI 및 EMS 동시 신청서

25일

25일



인증서 발급
최대 5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전파연구소는 신청인에게 연장사유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신고 및 재발급 신청
변경신고나 재발급 신청의 경우도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사항인 경우 상기
"인증서의 발급"과 동일합니다. 그 외의 변경신고인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