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인증 제도란?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c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안전인증 주요 내용

안전인증제

대상 : 의무안전인증 가설기자재 12종 33품목
        자율안전확인신고 가설기자재 8종
방법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심사하여 인증서 교부



  3.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

의무안전인증 대상(12종 33품목)

1. 파이프서포트

7. 이동식 비계용
   부재

7-1. 주틀

2. 틀형 동바리형
   부재

2-1. 주틀

7-2. 발바퀴

2-2. 가새재

7-3. 난간틀

2-3. 연결조인트

7-4. 아웃트리거

3.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3-1. 수직재

8. 작업발판

8-1. 작업대

3-2. 수평재

8-2. 통로용작업발판

3-3. 가새재

9. 조임철물

9-1. 클램프

3-4. 트러스

9-2. 철골용 클램프

3-5. 연결조인트

10. 받침철물

10-1. 조절용 받침철물

4. 강관 비계용 부재

4-1. 강관 조인트

10-2. 피벗형 받침철물

4-2. 벽연결용 철물

11. 조립식 안전난간

5. 틀형 비계용 부재

5-1. 주틀

12.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

12-1. 안전방망

5-2. 교차가새

12-2. 수직보호망

5-3. 띠장틀

12-3. 수직형 추락방망

5-4. 연결조인트

 

 

6. 시스템 비계용 부재

6-1. 수직재

 

 

6-2. 수평재

 

 

6-3. 가새재

 

 

6-4. 연결조인트

 

 

자율안전확인 대상(8종)

1. 선반지주

5. 달기틀

2. 단관비계용 강관

6. 방호선반

3. 고정형 받침철물

7.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4. 달기체인

8. 측벽용 브래킷

  4.안전인증 절차

  5.최초 인증신청시 심사종류 및 제출서류

구분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정의

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제출
서류

안전인증신청서(각호의 서류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4. 사용방법설명서
  5. 완제품 및 부분품 관련도면
  6. 제품사진(정면, 후면)

안전인증신청서

  1.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방법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절차 및 내용
  3.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보완시스템 절차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및 제품의 보존방법
  6. 제품생산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7. 데이터 분석 및 시정/ 예방조치
  8.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안전인증신청서

  1. 서면심사결과통보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결과통보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 제품심사시료 : 시험항목별 3회 시험용시료

처리
기한

15일 (외국제조 30일)

30일 (외국 제조 45일)

30일

  6.인증취득 후 확인심사

구분

내용

확인주기

  1. 의무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 : 매년

    - 수입검사 : 2.1.2항(수입검사 이행상태)
    - 공정관리 : 3.3.1항(공정관리 표준 일치성), 3.3.3항(작업표준 이행)
    - 공정검사 : 3.4.1항(공정검사), 3.4.3항(완제품검사 이행상태)
    ※ 위 사항 A등급시 심사주기 2년으로 연장

확인심사내용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 등을 생산하고있는지 여부
  2. 안정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여부
  4. 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결과조치

  1. 적합시 : 안전인증확인 통지서 발급
  2. 부적합시 :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령

※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는 동일한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

부적합사유

  1. 거짓말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취소사유)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 하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7.위반 시 처벌 규정

위반내용

처벌내용

관련근거

· 의무안전인증 미실시
· 안전인증 취소, 사용금지 명령
· 안전인증 대상품의 수거, 파기 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 안전인증 미실시 제품의 안전인증표시
· 안전인증표시의 임의 변경 및 제거
· 안전인증 유사표시
· 자율안전확인의 미신고
· 자율안전확인 대상품의 사용금지 명령
· 자율안전확인 대상품의 수거·파기 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 자율안전확인 유사표시
·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임의 변경 및 제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 안전인증의 표시누락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누락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