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의 의의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
서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지원(관세지원 포함)/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
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입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선설립/후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코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고를 하기전에 회사의 조직개편,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연구기자
재포함) 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상시비치서류를 연구소내에 비치한 후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설립신고 주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신고 하는 자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함, 또한, “부설”이기에 기업의 일정부서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함 “기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기업도 가능하나 의료법인(개
인병원 포함), 비영리법인, 금융 기관 등은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신고할 수
없음“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인 바, 일반적으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양산)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포함됨
※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유형들은 신고할 수 없음
금융기관, 컨설팅/리서치기관 및 유통업체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사내의 전산업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연구소/전담부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기업내에서 동 부서가 외주
용역 등을 받아 수행하는 부서라면 동 부서는 기업연구소/전담부서로 설립신고할 수
없음.

설립신고 처리절차



단 계

내  용

상담 및 접수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을 인정 받기 위한 전화, 인터넷,
방문상담
(인정요건과 서류작성 방법 등)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시접수

서류심사

서류접수시 신고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와 서류상의 기재내용
이 정확한지를 판단하여 향후 보완사항을 통보함
☞서류접수시 제출서류에 대한 1차 서류검토가 동시에 실시되는
바, 제출서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직접 연구소지원팀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

종합평가

신고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고 보완사항이 완료되어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확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인정 및 확인여부를 결정함

인증서/확인서
발급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상시비치서류 일체를 확인후 연구소에 대해
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전담부서확인서」가 각각 교부됨

현지확인

설립신고서류 또는 변경신고서류 상의 기재사실과 연구소/전담
부서의 실제현황이 일치하는가의 여부와 기업연구소/전담부서
관련서류 상시비치 여부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제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현지확인을 실시함
현지확인 실시시기는 설립인정 전.후 또는 변경신고 수리 전.후에
필요에 따라 실시함

처리기간

연구소/전담부서의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임(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을
전후하여 처리하고 있음)
서류미비 및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바로 보완하는 것을 권장함(그렇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됨)

유의사항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반서류들은 향후 당해기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시비치해야 할 서류(상시비치서류)중의
일부인 바, 본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체를 복사하여 1부를 별도로
보관해야 함
인정/확인서 교부시 반드시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서류 작성시 상시비치서류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람
해외연구소의 경우 외국환관리규정상의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중
해외 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
과에 확인을 받은 후 현지에 기업연구소를 설립한 다음, 본회에
국내 기업연구소 설립신고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함



설립신고요건

유 형

연구전담요원수

연구소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기타(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10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
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①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②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
  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
- 기업의 임원(단, 연구개발활동 업무 전담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③ 연구분야에 따른 특칙
-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료(KSIC)체계의 중분류(Divisions)
  상 “72(정보 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 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산업디자인분야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④ 기업규모에 따른 특칙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
  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⑤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요망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물적요건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다른 부서 와 구분
할 수 있도록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 문을 갖춘 연구
공간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 인 연구소 전용 연구기자
재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①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②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
    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 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당한 크기를 갖추면 족함
③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타 공간과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④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는 연구소등을
   설치할 수 없음
⑤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설치하는 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
  재지로 구분하여 소재지를 2개 장소로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
  재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이와 같이 연구소 소재지를 주/부소재지로 보유하는 경우 별도의 이득이 있는
   것이아니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연구소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코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 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 또는 설치한 소재지가 다른 때에
  한하여 설립신고가 가능함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연구소 등을 설립할 수 있음
- 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업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

구 분

내 용

신고
요건상차이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요건상
연구전담 요원을 1인 이상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구분됨(물적요건은
동일함)

  명칭상 차이

전 될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소도 일반적으로 전담
부서로 통용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담부서는 “…센터”,
“…연구소(원)”, “…(개발)본부” 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돈

지원
제도상 차이

전담부서는 지원제도의 폭이 연구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함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인정되어 있어야 기술개발투자형 벤처기업
으로 신고 할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제도

1)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제도 개관

구 분

제도명

제도개관

비고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
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
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
에 투자토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중소기업 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
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 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
를 위한 시설투자 금액의 일정율을 세액
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
세(취득세.종합토지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지방세법 제282조)

연구소에 한함

관세

산업기술연구/개발
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일정품목 및 시약, 부분
품, 원재료,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금융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
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연구소에 한함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 특례제도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 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
)이 될 수 있음

연구소에 한함

병역
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
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36, 37, 39조)

연구소에 한함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ㆍ선정 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구분

양식

   비고

기업부설연구소

①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공문(자사의 문서번호를 딴 대외공문
②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③연구사업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④연구소 직원 현황(별지 제3호 서식)
⑤연구시설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⑥연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 1부
⑦대표이사 및 연구소장 이력서 각 1부
⑧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사본
⑨연구소 내부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
⑩연구소 관련 사진(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⑪중소기업 입증서류(중소기업에 한함)
⑫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⑬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⑭사업자등록증 사본
⑮연구소 약도

연구개발전담부서

①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공문(자사의 문서번호를 딴 대외공문)
②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③연구사업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④전담부서 직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⑤연구시설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⑥회사 조직도
⑦대표이사 이력서
⑧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사본
⑨전담부서 내부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
⑩전담부서 관련사진(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⑪사업자등록증 사본
⑫전담부서 약도

영리
연구법인

①영리연구법인 인정신청 공문(자사의 문서번호를 딴 대외공문)
②과학기술분야영리연구법인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③연구사업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④연구법인 직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⑤연구시설 명세서(별지 제4호)
⑥회사 조직도 각 1부
⑦대표이사 이력서 각 1부
⑧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사본
⑨연구부문 내부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
⑩연구부문 관련사진(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⑪사업자등록증 사본
⑫회사 약도

☞각 서류에 대한 작성방법은 각 구비서류 작성요령을 참조,
②∼⑤는 본회 소정의 양식이므로 “다운”받아 작성



상시 비치서류
연구소/전담부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상시비치해야 함. 상시 비치서류는 현지확인
또는 인정서/확인서 교부시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이후 등록내용 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본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며 최종
신고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 비치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 상시비치서류
는 본회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상시비치서류목록

비고

①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의 제출서류 일체
  사본

설립서류사본

②연구소/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
  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연구전담요원 자격확인

③연구소/전담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 사본

연구소/전담부서 발령여부

④2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내역
  서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 ? 반드
  시 연구소 /전담부서 직원의 명단이 확인
  되는 서류여야 함. 또는 자격취득 확인원
  사본

상시 종업원 확인

☞상시비치서류는 현지확인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잇는바, 일정상의 이유
등으로 현지확인이 지연되거나 생략되는 경우 인정. 확인서 교부시 반드시 상시비치
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서류 작성시 상시비치서류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람
☞연구소/전담부서 인정ㆍ확인 이후에도 본회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