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계

내  용

상담 및 접수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을 인정 받기 위한 전화, 인터넷,
방문상담
(인정요건과 서류작성 방법 등)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시접수

서류심사

서류접수시 신고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와 서류상의 기재내용
이 정확한지를 판단하여 향후 보완사항을 통보함
☞서류접수시 제출서류에 대한 1차 서류검토가 동시에 실시되는
바, 제출서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직접 연구소지원팀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

종합평가

신고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고 보완사항이 완료되어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확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인정 및 확인여부를 결정함

인증서/확인서
발급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상시비치서류 일체를 확인후 연구소에 대해
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전담부서확인서」가 각각 교부됨

현지확인

설립신고서류 또는 변경신고서류 상의 기재사실과 연구소/전담
부서의 실제현황이 일치하는가의 여부와 기업연구소/전담부서
관련서류 상시비치 여부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제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현지확인을 실시함
현지확인 실시시기는 설립인정 전.후 또는 변경신고 수리 전.후에
필요에 따라 실시함

처리기간

연구소/전담부서의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임(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을
전후하여 처리하고 있음)
서류미비 및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바로 보완하는 것을 권장함(그렇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됨)

유의사항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반서류들은 향후 당해기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시비치해야 할 서류(상시비치서류)중의
일부인 바, 본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체를 복사하여 1부를 별도로
보관해야 함
인정/확인서 교부시 반드시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서류 작성시 상시비치서류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람
해외연구소의 경우 외국환관리규정상의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중
해외 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
과에 확인을 받은 후 현지에 기업연구소를 설립한 다음, 본회에
국내 기업연구소 설립신고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함

유 형

연구전담요원수

연구소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기타(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10명 이상

구 분

내 용

신고
요건상차이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요건상
연구전담 요원을 1인 이상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구분됨(물적요건은
동일함)

  명칭상 차이

전 될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소도 일반적으로 전담
부서로 통용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담부서는 “…센터”,
“…연구소(원)”, “…(개발)본부” 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돈

지원
제도상 차이

전담부서는 지원제도의 폭이 연구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함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인정되어 있어야 기술개발투자형 벤처기업
으로 신고 할수 있음

구 분

제도명

제도개관

비고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
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
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
에 투자토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중소기업 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
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 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
를 위한 시설투자 금액의 일정율을 세액
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
세(취득세.종합토지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지방세법 제282조)

연구소에 한함

관세

산업기술연구/개발
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일정품목 및 시약, 부분
품, 원재료,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금융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
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연구소에 한함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 특례제도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 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
)이 될 수 있음

연구소에 한함

병역
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
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36, 37, 39조)

연구소에 한함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ㆍ선정 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구분

양식

   비고

기업부설연구소

①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공문(자사의 문서번호를 딴 대외공문
②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③연구사업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④연구소 직원 현황(별지 제3호 서식)
⑤연구시설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⑥연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 1부
⑦대표이사 및 연구소장 이력서 각 1부
⑧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사본
⑨연구소 내부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
⑩연구소 관련 사진(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⑪중소기업 입증서류(중소기업에 한함)
⑫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⑬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⑭사업자등록증 사본
⑮연구소 약도

연구개발전담부서

①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공문(자사의 문서번호를 딴 대외공문)
②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③연구사업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④전담부서 직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⑤연구시설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⑥회사 조직도
⑦대표이사 이력서
⑧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사본
⑨전담부서 내부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
⑩전담부서 관련사진(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⑪사업자등록증 사본
⑫전담부서 약도

영리
연구법인

①영리연구법인 인정신청 공문(자사의 문서번호를 딴 대외공문)
②과학기술분야영리연구법인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③연구사업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④연구법인 직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⑤연구시설 명세서(별지 제4호)
⑥회사 조직도 각 1부
⑦대표이사 이력서 각 1부
⑧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사본
⑨연구부문 내부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
⑩연구부문 관련사진(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⑪사업자등록증 사본
⑫회사 약도

☞각 서류에 대한 작성방법은 각 구비서류 작성요령을 참조,
②∼⑤는 본회 소정의 양식이므로 “다운”받아 작성

상시비치서류목록

비고

①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의 제출서류 일체
  사본

설립서류사본

②연구소/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
  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연구전담요원 자격확인

③연구소/전담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 사본

연구소/전담부서 발령여부

④2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내역
  서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 ? 반드
  시 연구소 /전담부서 직원의 명단이 확인
  되는 서류여야 함. 또는 자격취득 확인원
  사본

상시 종업원 확인

☞상시비치서류는 현지확인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잇는바, 일정상의 이유
등으로 현지확인이 지연되거나 생략되는 경우 인정. 확인서 교부시 반드시 상시비치
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서류 작성시 상시비치서류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람
☞연구소/전담부서 인정ㆍ확인 이후에도 본회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