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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
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
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
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벤처 정의
-미국 :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일본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
-OECD국가 :“R&D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
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
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우리나라의 벤처
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란
-벤처기업 확인요건
벤처유형 |
기준요건 |
확인기관 |
유형1
벤처투자기업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
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
법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합, 산업
은행, 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상기 1), 2)의 투자내역을 유지한 기간이 벤처
확인요청일부터 직전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일 것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형2
연구개발기업 |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
소 인증서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3) 연구개발기업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
공단 |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개발기술사업화
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개선 및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
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기술보증기금 |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 또는 기보의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개발기술사업화
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개선 및 지식
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
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중소기업진흥
공단 |
유형5
예비벤처기업 |
1)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 자 및 창업후 6개월 이내인 자
2)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
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
공단 |
-벤처기업 확인신청
   
- 온라인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흐름도 / 온라인 벤처확인 신청과정 및 벤처확인
신청접수 이후
벤처 확인 연장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을 위한 별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
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
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벤처기업 대상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벤처기업 지원혜택 (창업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후 2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기업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등록세
면제 |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이내
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
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의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평가
 기술보증기금
- 벤처투자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벤처확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도시에 50개의 영업점을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벤처기업
확인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기술평가수수료 : 200,000원 (보증금액 기준 50백만원 초과)
(50백만원 이하 수수료 없음)
-벤처확인수수료 : 110,000원(벤처확인서 발급시 납입)
-보증료 : 최저 0.7% ~ 최고 3.0% 범위 내에서 기술평가등급, 재무등급,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이용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됨.
중소기업진흥공단
- 벤처투자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벤처확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도시
에 15개의 지역 본부에서 편리하게 벤처기업 확인평가를 받을 수 있음
기술평가수수료 : 550,000원(대출금액 불문)
벤처확인수수료 : 110,000원(벤처확인서 발급시 납입)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벤처투자기관으로 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
벤처기업 신청절차
① 벤처인(www.venturein.or.kr) 통해 온라인 신청
- 기술평가보증촵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 기업은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업로드
- 확인기관 선택
②서류제출(확인기관)
- 확인기관에 상담 및 서류제출, 예비평가료(20만원) 납입
③ 확인기관 현장실사 및 평가진행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④ 해당 벤처투자기관에 투자 사실여부 확인
- 벤처투자기업
⑤ 벤처인에 평가결과 등록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 본평가료(보증 대출금액별 200천원 ~ 800천원, 기타 300천원) 및 발급수수료(100천원)
납입(신청기업)
- 벤처인에 신청기업 정보공시
- 벤처확인서 유효기간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 연구개발기업의 경우 2007. 4. 27일부터 유효기간 2년으로 시행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창업 |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05.7.29개정)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2 |
교수·
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을창업 하거나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 (3년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임직원 겸임·겸직가능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의권리 포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 |
세제 |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창업후 3년이내에 '09.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되는 업종
*'09.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등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
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금융 |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증권업협회)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가점, 시설개선자금 사정시 우대) |
중진공 규정(융자
사업처) |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
창업지원법
제10조 |
인력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한도)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3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
병역법시행령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지원팀) |
입지 |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500㎡이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2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대한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3 |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대한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 |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법
제280조 |
해외
진출
지원 |
해외진출
지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홍보지원(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전업률 매출기준 30% 미만도 지원(1억))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해외규격지원 신청시 가점) |
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팀) |
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
특허법시행령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15조 |
마케팅 |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
한국방송광고공사내부지침 |
기타 |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 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5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5조 |
전기요금
할인 |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13.8% 인하(2008.1~) |
지식서비스산업별도전기요금표(한국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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